고령화·인구감소 새 해법
비정규직 근로자 연봉 맞먹어… 농촌이주만 해도 사업비 지원


일본 정부가 농업에 취업하는 45세 미만자에 대해 연간 150만엔(약 2170만원), 최대 7년간 1050만엔(약 1억518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정규직 젊은이(20~24세)의 평균 연봉이 212만엔(3067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농부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일본 농부의 평균 연령은 66.1세이며, 65세 이상 비율이 61.4%다. 현재 농업 취업자가 260만명이지만, 10년 후에는 100만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일본 농토 중 10% 정도가 일손 부족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경작 포기지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연간 1만명 정도인 젊은 농업 신규 취업자를 2만명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고심하는 지방 자치단체들도 주택알선·사업비보조 등 각종 지원책으로 도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벌이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히로시마현 쇼바라(庄原)시는 지역에 이주해 새로운 사업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최고 300만엔(약 4337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도쿠시마 현 가미야마초(神山町)는 이주 희망자에 대한 주택알선, 이주 예술가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으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을 유치했다. 현재 이주 대기자가 110명이나 된다. 가미야마초는 IT기업 유치를 위해 도쿄의 당크소프트라는 회사와 함께 도쿄 본사와 현지 민가에서 근무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의 치열한 경쟁과 높은 물가에 지쳐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 떨어진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는 배로 25시간 걸리는 절해고도지만 대도시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구도 늘어났다. 아사히(朝日)신문은 가네코다카시 같은 도시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오가사와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8.5%로, 전국 평균(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3.11 대지진' 이후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오염공포가 확산하면서 농촌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겠다며 이주하는 사람들도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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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10:46 2012/0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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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부 총리, 로드맵 발표
16~17세 청소년에도 투표권… 영국 경제상황이 변수될 듯

스코틀랜드가 오는 2014년 영국 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16년 완전 독립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총리 격인 앨릭스 샐먼드 제1장관은 25일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한 정부 의견서를 통해 2014년 가을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16년 5월 독립국가로서 첫 총선을 치른다는 일정과 투표 비용 등의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샐먼드 장관은 스코틀랜드 독립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구체적인 '독립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샐먼드 장관은 지난해 5월 스코틀랜드 독립 공약을 내걸고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을 이끌어 129석 중 69석을 얻으면서 1999년 자치의회 성립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 [조선일보]

샐먼드 장관은 이날 "국민투표 문구는 명쾌하고 단순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면서 "400만 스코틀랜드 유권자에게 '당신은 스코틀랜드가 독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까'라고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샐먼드 장관은 국민투표 비용으로 1000만파운드(약 176억원)가 필요하며, 2016년 독립의 해에 성인이 될 16~17세의 청소년도 2014년 국민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 현재까지는 영국은 물론 스코틀랜드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더 많다. 지난해 5월 스코틀랜드 주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독립 반대는 46%, 찬성은 38%였다. 그러나 샐먼드 장관이 스코틀랜드인들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면서 독립 열망에 불을 지피고 있어 찬성 의견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코틀랜드는 켈트족 혈통으로 앵글로색슨 계통의 잉글랜드와는 다른 민족적 뿌리를 갖고 있다.

샐먼드 장관은 이날도 민족감정에 호소했다. 그는 에든버러성(城)에서 가진 의회 연설에서 "이곳은 약 900년 전 스코틀랜드 의회가 처음 개최된 곳으로 스코틀랜드는 1707년 연합법으로 잉글랜드에 합병되기 이전 거의 1000년 동안 통일성을 가진 독립국가였다"며 "우리나라(스코틀랜드)는 새로운 헌법적 미래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는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에 가장 큰 변수는 유럽 재정위기로 불안정한 영국의 경제상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스코틀랜드는 북해 유전과 조선 산업 등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복지혜택 등에서는 차별받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려 왔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인구는 영국 전체 인구 6200만명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520만명에 불과해 독립할 경우 독자적인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최근 유럽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국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 스코틀랜드 독립은 더 많은 복지와 자치를 이끌어내는 수준에서 봉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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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10:41 2012/01/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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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상최대 수출에도 對日적자 75억달러 감소
고품질·대지진·엔고 영향… 석유제품 수출 130% 늘고 日기업들 한국에 공장 세워

LG전자는 지난해 6월 일본에 3D TV를 내놨다. 일본 TV시장은 일본 제품이 싹쓸이해 외국 브랜드가 시장을 뚫기란 쉽지 않은 곳이다. LG전자도 이미 2000년대 초반 한 번 진출했다가 실패했던 아픔이 있었다. 하지만 LG전자는 지난해 일본 3D TV 시장에서 점유율을 2%까지 끌어올렸다. LG전자 관계자는 "고급 브랜드 제품으로 공략한 게 성공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 만도는 작년 닛산과 410억원 규모의 서스펜션(현가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처음으로 일본 시장을 뚫었다. GM·BMW·푸조시트로앵 등 이미 세계 유수의 기업에 부품을 납품 중인 만도였지만 일본 실무진들의 검열을 뚫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10월 일본 가나가와현 닛산 연구개발센터에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조형장치 등 전문 부품들을 들고 찾아간 뒤 9개월에 걸쳐 제품 테스트와 시제품 생산 끝에 지난해 6월 최종 계약서에 서명했다.

우리 기업들이 일본 시장 진출에 속속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무역의 고질적 '아킬레스건'이었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출증가=대일(對日) 무역적자 확대' 공식 깨져

우리나라는 수출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썼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될수록 대일 무역적자는 확대되는 구조였다. 대일 무역수지가 크게 감소한 경우는 IMF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정도다. 이때는 '수출부진→국내투자 위축→대일 수입 감소→대일 적자 감소'로 이어지는 달갑지 않은 구조였다.

작년에는 달랐다. 작년 우리나라는 사상 최대인 5565억달러를 수출했다.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도 사상 최대인 397억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보다 40.9% 급증해 1988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683억달러로 6.2%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2010년 361억달러에서 지난해 286억달러로 75억달러가 감소했다.

대지진과 엔고도 무역역조 개선에 영향

대일 무역적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일본 대지진과 엔고의 영향도 작용했다. 작년 3월 11일 일본 대지진으로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으며 대일 석유제품 수출이 130% 급증했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전체 대일 수출액의 5분 1을 차지했다. 물론 지진으로 인한 어부지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일 수출경쟁력이 강화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다. 2010년 무역 적자이던 기계류 부문이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 특히 공기조절냉난방기기와 음향기기·조명기기는 10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대지진이 일본 기업과 소비자에게 한국 제품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만든 계기가 된 측면도 있다. 반대로 한국 기업에는 수입선 다변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이지평 박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스마트폰·LCD 등이 일본 기업이 주춤하는 사이 까다로운 일본 시장을 파고들었고,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산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이어진 '엔고(엔화 강세)'도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제품에 눈을 돌리거나 아예 한국에 공장을 세우도록 만들어 대일 무역적자 감소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여전히 취약한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 개선에도 부품소재 분야는 여전히 취약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부품소재의 대일 적자는 207억달러로 전체 적자액의 78.5%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3억달러 적자가 줄었지만 다른 업종의 개선폭에는 크게 못 미쳤다. 또 대일 수입 중에서 부품소재 비중은 여전히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박기임 수석연구원은 "일본 지진에 의한 공급 불안과 엔고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에도 부품소재 분야만큼은 일본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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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13:12 2012/01/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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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16일 日<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 Ⅱ를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해 12월20일에는 美<블룸버그 통신>이 日문부과학상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중국군의 ‘스텔스’ 전투기 J-20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소식이다.

日자위군, 노후 전폭기 대체 위해 F-35 도입

일본이 도입하기로 한 F-35는 ‘전폭기’로 사용 중인 F-4EJ를 대체하기 위한 전력이라고 한다. 계약 규모는 42대로 2012년에 먼저 4대 값 551억 엔을 계약금으로 치르고,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및 라이센스 생산할 계획이다.

일본 항공자위군의 F-4EJ. 2000년 이후 그 수를 줄여 현재는 70여 대를 운용 중이다.
▲일본 항공자위군의 F-4EJ. 2000년 이후 그 수를 줄여 현재는 70여 대를 운용 중이다.

일본 정부의 F-35 선정이 눈길을 끄는 것은 도입 방식 때문이다. 일본은 F-35에 들어갈 부품 중 주익과 미익, 후방동체 등 40%를 자국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이미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 전기, IHI를 주계약자로 선정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일본 기업들에 F-35의 스텔스 기술, 단거리 이착륙 기술 등 ‘기밀’을 전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 건 미일 동맹의 ‘공고함’보다는 일본이 미군 전투기 라이센스 생산을 한 역사가 오래됐고, F-2 지원기로 록히드마틴과 공동생산한 경험이 있는데다 일본의 항공기 제조기술이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같은 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다양한 항공기들을 전선에 배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항공자위군의 전력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군을 제외하고는 최강 수준으로 꼽히고 있다.

日항공자위군, F-35로 제대로 된 '타격능력' 보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자위군 중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해상자위군을 꼽지만 세계의 눈은 다르다. 실은 항공자위군을 세계 3위의 공군력으로 꼽는다.

일본 항공자위군의 '지원기' F-2가 늘어서 있다.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생산한 전투기들도 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 많은 수를 배비하지 못했다.
▲일본 항공자위군의 '지원기' F-2가 늘어서 있다. 일본은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생산한 전투기들도 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 많은 수를 배비하지 못했다.

항공자위군에는 공군작전사령부격인 항공총대 예하에 3개 방면대가 있다. 이들이 보유한 전력은 F-15J 전투기 200여 대, F-2 지원전투기(공격기) 98대, F-4EJ 70여 대 등 전술기 370여 대와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13대, E-767C 조기경보통제기 4대, C-1 27대, C-130H 16대, B-747 2대 등 수송기 46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중급유기 KC-767도 3대 보유하고 있다.

이런 공군 전력 중 ‘침공용 무기’의 수는 예상보다 적다. 일본 항공자위군의 기본 전술은 ‘적이 열도를 침공하는 것을 막고 미군의 지원을 맡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공대공 요격과 공대함 요격 임무에 집중한다.

日항공자위군의 대공방어레이더망 지도. 조밀한 대공레이더망으로 한반도 남쪽까지 커버한다.
▲日항공자위군의 대공방어레이더망 지도. 조밀한 대공레이더망으로 한반도 남쪽까지 커버한다.

일본 항공자위군 전력을 보면 ‘지원기’라는 게 있다. 쉽게 말하면 공격기다. F-2 지원기의 경우 개발 중이던 90년대에는 대형 대함미사일을 4발 달 수 있다고 해서 ‘한국군의 KF-16이나 미군의 F-15E과 비교가 안 되는 전투기’로 알려졌지만, 실은 대함 공격 성능이 조금 더 우수할 뿐이다. 여기다 작전반경이 짧고 F-16 전투기보다 4배나 비싸 98대만 만들었다.

결국 남은 F-4EJ를 ‘이웃 나라’를 침공할 수단으로 볼 수 있지만 폭격 능력이 제한돼 있고, 기체도 너무 낡았다. 일본의 방공레이더망 배치도까지 함께 살펴보면 지금까지 일본의 공군력은 자체적인 타격능력 없이 열도 방어와 미군 지원 임무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35를 도입하면 달라진다. F-35와 기존의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전력을 합치면 자위대는 전후 70년 만에 제대로 된 공격수단을 갖추게 된다.

‘진짜’ F-35는 F-35B와 F-35C

F-35는 F-22와 F-117을 합쳐 축소한 모델이다. F-117처럼 적 방공망을 몰래 뚫고 들어가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는 F-22처럼 공대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스펙을 보면 F-35는 길이 15.37미터, 폭 10.65미터, 높이 5.28미터의 작고 통통한 스타일의 전투기다. 최대 이륙중량은 23톤으로 4~5톤가량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35는 AIM-120 암람, AIM-9X 사이드와인더와 같은 공대공 무기 외에도 JDAM, JSOW, SDB 같은 정밀유도폭탄이나 HARM(레이더 공격 미사일), AGM-158 JASSM 순항미사일, 또는 ‘스톰 쉐도우’ 같은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F-35B의 비행모습. F-35A는 개발 완료 단계지만 B형과 C형 개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사진: 록히드마틴]
▲F-35B의 비행모습. F-35A는 개발 완료 단계지만 B형과 C형 개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사진: 록히드마틴]

F-35의 전투행동반경은 620nm(약 1,150km)라고 하지만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를 활용할 경우에는 장거리 작전도 가능하다. 여기다 개발이 지지부진한 F-35B와 F-35C가 완성될 경우 그 파괴력은 전혀 달라진다.

F-35A는 일반적인 전투기로 활주로에서 이착륙하지만 F-35B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다. F-35C는 항공모함 탑재가 가능한 모델로 날개를 접어 격납할 수 있어 해상 작전, 함상 이착륙이 용이하다.

세계 여러나라가 F-35 개발에 참여한 이유도, 우리나라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F-35를 지목한 이유도, F-35B와 F-35C를 도입하게 되면 육상이든 헬기구축함이든 어디든 전투기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일본이 이런 F-35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한반도 침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군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한반도 분쟁 시 열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중국 공군 수 줄었다지만 첨단화로 전력 강화

중국 공군은 4,000대가 넘는 전투기와 폭격기로 ‘인해전술’을 펼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중국 공군은 ‘과학화’를 내걸고 전투기의 수는 대폭 줄이는 대신 신형 무기로 대체, 질적 향상을 노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 19일 김정일 사망 이후 한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외교 담당자를 불러 ‘북한을 압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언론보도, 중국어선의 해경살해와 이어도 근해에서의 행패, 일본을 상대로 한 ‘류큐공정’ 등을 생각하면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간의 ‘분쟁’ 가능성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약 한반도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중국군은 우선 선양 군구와 베이징․난징․지난 군구 소속 공군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려 할 것이다.

한반도 인근 중국 공군전력을 그래프로 나타난 것. 한미 연합공군만으로는 이들과 북한군 연합전력을 막아내기 어려운 현실이다.[그래프: 중앙데일리]
▲한반도 인근 중국 공군전력을 그래프로 나타난 것. 한미 연합공군만으로는 이들과 북한군 연합전력을 막아내기 어려운 현실이다.[그래프: 중앙데일리]

중국 공군은 각 군구별로 소속돼 있다. 공군 사단은 2~3개 비행연대, 각 비형연대는 24대의 전투기로 편성된 비행대 2~3개를 거느린다.

선양군구에는 제1전투기 사단, 제30전투기 사단, 제11공격기 사단, 제21전투기 사단, 제22공격기 사단에 11개 연대 370여 대 전술기가 있다. 베이징 군구의 제7전투기 사단, 제24전투기 사단, 제15공격기 사단, 제8폭격기 사단, 지난 군구의 제5공격기 사단, 제19전투기 사단, 난징 군구의 제10폭격기 사단, 제28공격기 사단, 제3전투기 사단, 제14전투기 사단, 제29전투기 사단 예하 19개 연대에 약 460여 대의 전술기가 있다고 한다.

이들 3개 군구가 보유한 전투기로는 J-11(Su-27계열) 144대, J-10 72대, JH-7 168대, J-8 72대, J-7 135대, Q-5 180대, H-6 60대 등 830여 대에 달한다. 이들 중 J-11, J-10, JH-7 등 비교적 신형인 전투기만 380여 대다.

여기다 북한군이 보유한 공군기 600여 대를 합하면 총 1,400여 대로 한미 연합공군 전력 530여 대의 2.7배, 한국군 전술기의 4배 이상 된다.

일본의 F-35 도입 결정, 한국에겐 자칫 ‘양날의 칼’

한편 우리나라는 한반도 분쟁 또는 중국과의 갈등 시 미군 증원전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군은 현재 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제5공군(일본 요코타), 제7공군(한국 오산), 제11공군(알래스카 엘멘도르프), 제13공군(하와이 히캄)을 두고 있다.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기 수는 9개 비행단에 약 340여 대. 이 중 한국에 주둔 중인 수를 가감해도 한미 연합공군이 대응할 수 있는 수는 700여 대 남짓이다. F-22 전투기 3개 대대가 태평양사령부에 배치되었다고 하나 ‘백전백승’을 장담할 수는 없다.

한미 연합대응계획에는 한반도 유사시 美본토에서 전술기 2,500여 대가 증원될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만큼 동원할 수도 없는데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美본토 증원전력이 한반도와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주일미군을 돕고 장거리 침공을 하려는 중국 공군전력을 저지하는 게 일본 항공자위군의 임무다. 따라서 일본의 F-35 전투기 도입은 한반도 유사시를 우려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F-35 도입과 같은 군사적인 분야보다 일본 내부의 정치 문제와 한국 공군의 노후화다.

한국 공군의 전술기 중 절반 가량이 2020년 내에 퇴역한다. 대체 전력을 투입하지 못하면 한반도 상공은 텅비게 된다.
▲한국 공군의 전술기 중 절반 가량이 2020년 내에 퇴역한다. 대체 전력을 투입하지 못하면 한반도 상공은 텅비게 된다.

한국 공군의 전술기 수는 약 430여 대. 그 중 2020년 이전에 도태될 F-4와 F-5가 200여 대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남는 전술기는 230여 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급히 추진한다고 해도 60여 대를 보태 290대 가량에 불과하다. 이 숫자로는 아무리 질적으로 우세라 하더라도 북․중 연합공군으로부터 한반도 상공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일본은 최근 민주당 정권의 잇단 무능력과 젊은 세대들의 무기력으로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정치인들이 극우와는 다른 방향의 비전을 제시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적인 정치인이 오사카도 지사인 하시모토 도오루 같은 이들이다.

하시모토 도지사는 일본의 정치체제 개편을 시작으로 일본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나라,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은 물론 한국도 싫어하는 하시모토 도지사와 같은 이들은 주일미군 철수와 함께 한일 관계 재정립을 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일본의 F-35 전투기는 중국 3개 군구 전투기와 함께 한국을 위협하는 ‘대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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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1:58 2012/01/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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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호텔 건립 안된다"..대한항공 패소
학교보건법 저촉돼 애초 불가능..재계 "과욕부렸다" 

경복궁 인근에 한옥 7성급 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003490)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다. 대한항공이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가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기 때문.

고법이 호텔 건립을 불허한 이유는 1심과 같다. 재판부는 "호텔부지는 바로 옆에 여자중고교 3곳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며 "호텔이 들어서면 학습 및 면학 분위기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건립하려는 호텔 부지 위치


실제 대한항공이 호텔을 지으려는 위치는 풍문여고,덕성여중고와 불과 7m, 4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학교보건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호텔을 건립할 경우 교육은 물론, 경복궁에 조망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문화적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면 문화재청이 심도 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학교보건법이 있는 이상 호텔건립이 불가능한데 대한항공이 소송을 강행한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 호텔사업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무가 전담하고 있다. 조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칼호텔네트워크는 인천공항 근처에 특1급 호텔을 건립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도 호텔 건설을 계획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 전무는 향후 한진그룹의 호텔 및 레저산업을 이어받을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의미한 소송전이 전개되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작년 승무원 면세품 강매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조 전무가 호텔사업에서 그럴듯한 성과를 내기 위해 조바심을 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호텔 건립을 위해 문화관광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로비전을 벌이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문광부는 지난해 5월 관광진흥법을 개정,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 내에 유흥, 사행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감 당시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그 호텔을 꼭 지어야하는 필요가 있느냐"면서 특혜를 줬을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Posted by Takumi

2012/01/13 16:19 2012/01/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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