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炅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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隨夢而飛 Flying with dreams - (An Empress And The Warriors, ost)
Date : 2008/03/3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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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世代携帯電話、通信方式統一で端末に互換性へ
Date : 2008/03/31 09:00
2010年ごろにスタートする次世代携帯電話サービスでは、利用者が一つの端末で好きな携帯電話会社を選べるようになりそ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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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総務省が通信方式(規格)が同じ端末に互換性を持たせる方針であることを踏まえ、KDDI(au)が次世代サービスから独自の通信方式を改め、NTTドコモなどが採用する方式に合流する方向となったためだ。利用者は端末に無関係に通話料金が格安なプランなどを選べるようになり、料金引き下げ競争が活発になることも予想される。

 すでに、携帯電話会社間での電話番号の持ち運びはできる。同じ端末から携帯電話会社の選択も可能になることで、携帯電話サービスの自由化は最終局面を迎える。

 現在、携帯電話会社は電機メーカーに自社向けの携帯端末を作らせ、電話番号を特定するICカード(SIMカード)を他社端末では使えないよう制限している。このため、携帯電話会社をまたいで同じ端末を使えず、利用者は端末で携帯電話会社に囲い込まれる形になっている。

 ただ、今でもNTTドコモとソフトバンクモバイルは同じ通信方式(W―CDMA)を利用しており、次世代では光ファイバー回線並みの高速通信が可能な「LTE」方式にそろって移行することを決めている。

 また、独自の通信方式(CDMA2000)を採用しているKDDIも、今後、国際標準となる可能性が強いとみてLTE方式を採用する方向で最終調整中だ。第4の携帯会社であるイー・モバイルもLTEを採用する方針だ。

 一方で、総務省は、利用者に対するサービス向上の観点から、次世代サービスに対応した端末から、ICカードの他社利用制限を原則禁止する方針を固めている。このため、利用者は気に入った端末とサービスの組み合わせを自由に選べるようになる。携帯電話会社はより格安な料金プランなどを用意して顧客をつなぎ留める必要が出てく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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インドネシア大使館職員にリベート、ビザ代理申請の国内2社
Date : 2008/03/31 09:00

 インドネシアに商用などで入国する際に必要な査証(ビザ)の代理申請をしている国内の企業2社が、在日インドネシア大使館(東京・品川区)の日本人男性職員(50)の口座に、多額の資金を振り込んでいたことが読売新聞の調査でわかった。

 総額は2006年までの5年間で約2000万円に上り、うち1社は資金提供がビザ発給のリベートだったことを認めている。不正競争防止法(外国公務員への贈賄)に抵触する可能性があり、捜査当局も情報収集している。

 問題の企業は旅行会社「ナショナルビジネスサポート(NBS)」(中央区)と、インドネシアの大手石油会社の関連会社「ファーイースト興産」(港区)。

 読売新聞の調べによると、問題の日本人職員は10年以上前から同大使館のビザ発給業務を担当し、大手銀行に開設した個人口座には、この2社から月10~30万円が振り込まれていた。確認できた06年までの5年間ではNBSから約1400万円が、ファーイースト興産からは約600万円が入金されていた。

 同大使館にビザを申請する際の正規の手数料は2500~1万1500円で、ファーイースト興産によると、この日本人職員から手数料とは別に申請者1人当たり4000円を要求されて口座に振り込んでいた。

 通常、どの国でもビザの申請から発給まで数日から数週間が必要とされるが、同社は「職員の権限は絶大でビザを即日で取得できることもあった」として、ビザ発給の便宜を図ってもらう見返りに資金提供していたことを認めている。

 NBSの社長(59)は資金提供の事実は認めたが、「顧問料みたいなもの」と話している。業界関係者によると、同国のビザの代理申請をしている企業は国内に約30社。NBSの申請数は年間5000件前後で、全体の半数を占めるという。

 不正競争防止法は、贈賄相手を「外国公務員」としているため、大使館採用の問題の職員は対象にならないとみられるが、資金がインドネシア政府関係者に渡った場合などは抵触する。

 この職員は「誰かに便宜を図ったことはない」と語り、同大使館は「取材には応じられない」としている。

 ◆捜査当局、可能な限り解明を◆

 外国公務員への贈賄禁止条項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が「外国公務員への贈賄防止条約」を締結したのを契機に、1998年、不正競争防止法に盛り込まれた。

 国際的な商取引の公正性を確保する狙いがあるが、日本で立件されたのは昨年3月、電設大手「九電工」の子会社がフィリピン捜査当局幹部2人にゴルフクラブセットを渡したとして罰金などの略式命令を受けた事件だけ。背景には、わいろの提供先の事情聴取が困難で趣旨などが解明できないという事情がある。

 今回は、提供先が大使館採用のスタッフで「外国公務員」にあたらないとみられる一方、日本人であるため、外国公務員と比べ容易に事情聴取できるという面もある。捜査当局には可能な限りの解明を期待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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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県、道路整備を凍結 法案審議の動向見守る
Date : 2008/03/31 08:59
ガソリン税などの道路特定財源の税率が4月1日から下がるのが確実になったのに伴い、47都道府県のうち10県が08年度に予定していた道路整備の一部の凍結や延期などの見直しを決めたことが朝日新聞社の取材でわかった。当面の財源不足に対処するための措置で、長期間、税率が下がったままになった場合の対応を決めているところは少なかった。

 一部凍結・延期などを決めたのは、新潟、三重、滋賀、和歌山、鳥取、岡山、高知、佐賀、長崎、大分の10県。滋賀県は08年度の道路整備費631億円のうち新規事業分146億円を凍結する方針。長崎県は4月に予定していた6億円分の入札を延期した。10県以外でも、群馬、千葉、福井、兵庫各県などが執行保留の検討や事業の精査を始めている。

 長期間税率が下がったままになった場合の対応は、大半が検討中や未定と回答。契約延期を決めた和歌山県が「衆院再議決などで財源の裏付けができ次第、契約する」とするなど、上乗せされていた暫定税率復活のため、与党が租税特別措置法改正案を衆院で再可決するかどうかを見極めようとしている様子がうかがえる。租特法案は参院で採決されなくても4月29日以降、衆院で再議決できる。

 地方の道路特定財源のうち暫定税率分は約9000億円。暫定税率切れが1カ月なら自治体の歳入欠陥は600億円程度になる。この歳入欠陥を、だれがどのように穴埋めするかも今後の焦点になる。石川県や鹿児島県などは国が責任をもって穴埋めするよう主張している。政府は特例交付金の創設や地方交付税の増額、地方債発行などを想定しているが、具体策は未定で、当面の対応は自治体の判断に委ねる方針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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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무역역조 해결 노력 보여야 FTA 협상"
Date : 2008/03/31 08:5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상반기에 EU, 3분기엔 인도와 FTA협상 타결
美, 민주당 집권해도 한·미FTA 비준해줄 것"

몇 년째 중단된 한·일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조기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쪽이 직·간접적으로 '러브 콜'을 보내오며 적극적이고,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때 협상 재개 선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FTA 협상을 총지휘하는 김종훈(金宗壎·56) 통상교섭본부장은 의외로 신중한 모습이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가 또 결렬되면 한·일 관계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는 "올해 FTA 이슈는 상반기 중 유럽연합(EU)·인도와 협상을 타결하고, 연내 미국과의 FTA 비준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일본과의 협상 재개는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의미였다. 한편으로는 협상 전문가답게 "(일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며 간접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 새 정부에서도 유일하게 유임된 김 본부장이 지난 25일 외교통상부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FTA 다변화와 자원외교를 통한 경제살리기가 새 정부 통상정책의 최대 목표"라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과 FTA 협상 재개에 의욕을 보이는 느낌인데.

"일본이 열의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 측의 준비 정도를 가늠하기에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다가 한번 더 돌아서면 정말 어려워진다. 그래서 신중한 자세로 협상재개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일본은 FTA 협상 중단을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가설이긴 하지만 일본이 약속대로 농산물 개방 폭을 90% 이상으로 했으면 지금쯤 협상이 잘됐을 거다."

김 본부장은 자신이 국장이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의 비관세 장벽과 무역역조(逆調)가 여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서 무역적자 주요 원인인 부품소재 수입선을 일본에서 EU(유럽연합)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FTA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면 이 문제에서 납득할만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해석됐다. 또 우리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한 만큼 FTA 전략에서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도 묻어났다.

―올해 중국과 FTA 협상 개시 가능성은 있는가?

"시작에 앞서 서로 민감 품목이 무엇인지,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지, 민감품목이 너무 커 FTA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얘기하고 시작하면 생산적인 협상이 될 수 있다. 산·학·관(産學官) 공동연구 결과를 보겠다."

▲ 김종훈 본부장은 자신이 유임된 이유에 대해“벌여 놓은 일(FTA)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25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실에서


그는 중국과의 FTA 협상은 새 정부 주요 통상과제라고 언급해 임기 내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한·인도 FTA는 9차까지 협상이 진행됐지만 관심이 낮다

"거대한 인도 시장은 신천지(新天地)다. 먼저 들어가 선점하면 철강·자동차·가전 부문에서 큰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이란 게 한편에서 서두르면 상대편이 느긋해지는 특성이 있다. 양측이 노력해서 늦어도 올 3분기쯤 협상을 끝낼 생각이다."

―한·미FTA 비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통상(通商) 이슈는 정치 일정과 묶이면 비인기 종목이 된다. 그래서 통상 관련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먼저 총선이나 대선이 있는 나라가 있는지 확인하곤 한다. 정치 일정이 있으면 통상 이슈 해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된다."

그는 한·미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내용을 따져본 17대 국회가 임기인 5월 말까지 처리하는 게 정치 순리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의회 비준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렇지도 않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도 협상은 공화당 부시 정권이 했지만, 비준은 민주당(클린턴 대통령)이 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후보 때는 굉장히 반대했었다. 민주당도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교역의 확대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한·미FTA 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지적도 있다.

"사람들은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받기를 바라지만 협상이라는 게 단것만 가져올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100% 여론 지지를 받는다는 건 참 어렵다."

―FTA 협상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가 쟁점이 된다.

"한·미FTA 협상 때도 핵문제 해결이 첫 번째 전제조건이었다. 지금도 대전제는 변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탄소를 적게 쓴 친환경 제품을 보다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최근 WTO(국제무역기구) 내 일부 의견을 소개하며 한국 경제도 저(低)탄소 경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만약 한·미 FTA 비준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될까"하고 물어 보았다.

잠시 심각한 얼굴 표정을 짓던 그는 이내 웃으며 "그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한·미 관계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시나리오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훈은

김종훈(56)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선적이고 거침없는 스타일로 작년 한미FTA 우리 측 수석대표 당시 '검투사', '터프 니고시에이터(거친 협상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협상 상대였던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에게 "우리는 전생(前生)에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글래디에이터(검투사)였다"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1998년 스위스 제네바 공사 시절 "산 너머 무엇이 있을지가 궁금"해 패러글라이딩을 시작했다. 카이트보딩(바다·강에서 연을 매단 보드를 타는 것) 등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이기도하다.

한미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을 인정받아 작년 8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했다. 1974년 8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30년 넘게 통상전문가로 활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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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미리 필기하세요
Date : 2008/03/31 08:52

내가 가고 싶은 기업 필기시험은?
논술 보는 기업… 한자 보는 기업… 한국사 보는 기업


최근 채용시장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필기시험을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을 강조하는 회사는 여전히 많다. 특히 전공시험을 비롯해, 논술과 한문, 영어, 한국사 등 기업별로 종류가 다양해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

◆국어·한자 비중 높아

필기시험을 강조하는 대표적 기업은 공기업들이다. 거의 대부분 전공과 논술, 상식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 중에서도 한자나 영어 등의 입사시험을 치르는 곳이 적지 않다.

우선 논술시험은 공기업과 일반 기업 가릴 것 없이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조폐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공기업이 채택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금융권에서도 논술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을 비롯해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등이 실시한다. 기업에 따라 논술을 합숙면접 시험의 한 과제로 제시하는 곳도 있다. 이 외에도 현대아산, 삼부토건, 위아, 대웅제약 등이 논술 시험을 채택하고 있다.

논술 주제는 다분히 지원자의 생각을 묻는 평이한 주제보다, 기업이나 지원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마케팅 기법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유형이 무엇인지 서술하라', 또는 '은행수수료에 관한 부정적 여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업종, 지원분야와 연관된 지식을 충분히 쌓아두는 게 좋다.

경제·사회·문화·시사 등을 묻는 상식시험의 경우, 국어와 한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게 최근 경향이다. 과목을 세분화시켜 실시하는 기업도 있다. 최근 채용을 한 SH공사나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한국남부발전의 시험 요강에는 상식시험의 세부 과목을 국어, 한문, 일반상식으로 구분, 국어와 한자 비중을 크게 높였다.

한자시험을 별도로 실시하는 기업은 일반 기업 중에도 상당하다. 금호아시아나, 현대중공업, 두산그룹, 동아제약, 크라운베이커리 등에서도 한자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난이도는 대개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정도로 신문이나 일반 교양서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1차 면접과 함께 실시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한자시험은 객관식 50문제로 독음읽기, 동의어 찾기 등이 출제된다. 대학교양 수준의 한자능력을 검증하는 현대중공업은 주관식 문제도 출제한다. 특히 동아제약은 필기시험뿐 아니라, 입사지원서 자체를 한자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이색적이다.

◆영어논술·한국사 보는 곳도

공인 어학성적표나 영어 인터뷰로 영어실력을 평가하는 기업이 많지만,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 논술·작문시험을 실시하는 회사도 많다. 영어로 서술해야 한다는 점만 다를 뿐 주제가 시사(時事) 문제나 기업과 지원 분야에 관련한 내용으로, 일반 논술과 비슷하다. 자신의 생각을 영어를 사용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진중공업, 월드비전 등이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사' 과목이 GS칼텍스의 입사 전형과정에 도입되며 입사 시험과목 리스트에 새로이 이름을 올렸다. 올 상반기 인턴사원 채용 때부터 도입되며, 한국사능력시험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미리 취득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은행도 국어, 한자 등과 함께 한국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기업의 인재상이나 CEO의 철학에 따라 입사 시험 과목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구직자들은 미리 희망기업을 선정해 놓고, 각 기업의 채용과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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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주(美洲) 해저터널로 연결하자"
Date : 2008/03/31 08:47

푸틴, 부시와 회담에서 건설 제안키로
베링해협에… 길이 102㎞ 세계 최장

아시아와 미주 대륙을 잇는 세계 최장(最長)의 해저터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6일 흑해 휴양지 소치에서 열리는 조지 W 부시(Bush)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추코트카 주와 미국 알래스카 주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계획을 제안할 것이라고 영국 더 타임스 온라인이 30일 보도했다.

베링 해협 해저에 건설될 이 터널은 길이 64마일(102㎞)로,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이 된다. 러시아 관리들은 터널이 착공 후 10년 안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며, 터널 건설 비용은 330억 파운드(약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더 타임스는 보도했다.


베링 터널 프로젝트의 한 관계자는 "이 터널은 푸틴 대통령이 오랫동안 꿈꿔온 프로젝트로, 푸틴은 이를 통해 러시아를 유럽과 미국을 잇는 전 세계의 허브(hub·축)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26일 보도했다.
러시아 언론들은 추코트카 주지사이자 억만장자인 로만 아브라모비치(Abramovich)가 지난 27일 독일 회사에 세계 최대(지름 19.2m)의 터널공사용 드릴을 주문한 것도 베링 해저터널 공사를 위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아브라모비치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러시아 극동지방과 알래스카를 잇는 터널 건설 계획은 이미 100여 년 전에도 구상됐었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차르(황제) 니콜라스 2세는 이 같은 해저 터널 계획을 승인했지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푸틴의 원대한 구상 역시 실현되기까진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막대한 건설비용 분담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북극해의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로선 러시아로부터 석유 등 천연자원을 공급 받는 것에 대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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