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위원장은 기고문에서 "중국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상하이 외고교 조선소에서 확인한 중국 조선산업 역시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 설비)까지 건조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방문해 '몇 년 안에 세계 최고의 조선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외고교조선 노조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선생님이라고 치켜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언젠가 한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뚜렷이 담겨져 있었다"는 소감도 밝혔다.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도 아직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는다"는 그는 "중국 조선산업의 급부상 속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조선산업은 그리고 노사관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썼다. 그 이유는 "유럽 조선산업의 몰락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산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 조선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위험과 기회는 똑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 자신의 노동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세계 최고 자리는 그리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자위했다.

그는 기고문 말미에서 "노조 집행간부들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긴장감을 중국에서 찾았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이라는 솔직한 소감도 밝혔다.

아래에 현대중공업 노조 오종쇄 위원장의 이름으로 보내온 기고문 전문을 소개한다.

<중국의 성장을 바라보며>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노동조합 간부, 활동가 18명과 함께 중국의 조선산업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다수 사람들이 중국을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 경쟁, 싸구려 상품, 짝퉁 제품의 천국으로 생각했지만, 세계 경제의 생산기지인 중국의 발전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다.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은 숙련공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가전, 통신서비스 업종 등 우량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다국적 기업과의 기술 협력도 확대하고 있었다.

외국기업과의 기술 협력과 자체 기술혁신으로 가격 파괴가 일어나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이 가져다 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으며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었다.

중국 조선산업의 규모는 중국에서 최고의 시설 투자규모와 기술력을 확보한 상하이 외고교 조선소에서 확인됐다. 이 조선소는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 설비)도 건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엔 중국 최고 지도자 후진타오 주석이 방문, 몇 년 안에 세계 최고의 조선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고 한다.

외고교조선 노조위원장은 한국과 일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선생님이라고 치켜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언젠가 한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뚜렷이 담겨져 있었다.

중국 총공회 본부에서 만난 최생시앙 교수는 ‘중국의 경제현황과 전망’을 이야기하는 특강에서 “미국발 경제위기로 중국경제가 2002~2007년 연평균 고성장율(10.4%)엔 못 미치나, 올해 역시 8%대의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201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를 경제규모 등은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지만 아직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는다. 중국 조선산업의 급부상 속에서 앞으로의 조선산업은 그리고 노사관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

유럽 조선산업의 몰락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조선산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탓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조선산업에 대한 빠른 성장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위험과 기회는 똑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 자신의 노동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세계 최고 자리는 그리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집행간부들이 이런 지혜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얻은 귀중한 소득이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긴장감을 중국에서 찾았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오종쇄 /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

전씨는 취업난을 뚫고 입사시험에 합격하는 비결로 "복사 같은 허드렛일도 열심히 하는 것"을 꼽았고, "취업은 상위 몇 개 대학만 목표로 하는 대학입시와 다르며, 대기업이 아니라도 탄탄한 수익성과 전망을 갖춘 회사가 많다"고 충고했다.

안영리(93학번·공연기획자)씨는 "IMF 경제위기가 터지고 아버지 회사가 부도난 다음 독일 유학을 포기했는데, 맘에 뒀던 대기업 입사 시험까지 떨어졌다"고 털어놓았다. 월급 30만원의 예술의전당 인턴으로 사회생활 첫발을 뗀 안씨는 "인턴 월급은 적었지만, 각종 공연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대기업 문화재단에 취직할 실력을 마련했다"고 썼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정재웅(94학번·구글코리아 직원)씨는 "적성에 맞지 않는 대기업보다는 나와 잘 맞는 중소기업을 찾으려 했다"며 "공대생들이 의대나 금융계로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생각하는 탈출구'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정작 재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김훈민(25·경제학부)씨는 "IMF 때 선배들은 벤처 붐이라도 있었지만 요즘은 도전하려야 도전할 기회도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졸업이 불가능해진 J씨의 입사는 결국 취소됐고, 그는 대학을 최소한 한 학기 더 다니며 기약없는 취업전쟁에 다시 내몰릴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J씨처럼 졸업과 입사가 취소될 위기를 맞고도 ‘마음씨 좋은’ 교수를 만난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부활’한 사례도 있다.

서울 모 명문 사립대 05학번 C씨는 지난해 말 미술 감정·전시 단체에 취업돼 졸업도 하기 이전에 ‘직장인’이 됐다. 하지만 때이른 직장생활로 결석이 잦아졌고 기말고사마저 치르지 못했다.

F학점을 눈앞에 둔 C씨는 담당교수에게 통사정했고, 교수는 정상을 참작해 기말고사를 리포트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학점을 줬다.

입사가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졸업장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먼 학생들도 있다.

모 사립대 불문과의 A씨는 2007년 10월 은행에 취직해 1년 이상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재학생’ 신분이다.

특정 교양필수과목의 수강신청을 놓친데다 은행 연수기간과 기말고사가 겹치는 바람에 지난해 2월 졸업장을 손에쥐지 못했던 것이다.

A씨는 부족한 8학점을 채우기 위해 두 학기를 더 등록하고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입사했지만 회사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이번에도 자칫 졸업이 연기될까 걱정하고 있다.

채용전문기업 코리아리크루트의 김종호 팀장은 6일 “졸업문제로 취업이 취소된 경우라면 나중에 다시 같은 기업에 입사하기가 쉽지 않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요구하는 대기업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태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구직자 스스로의 노력뿐”이라며 “채용이 확정되고 출근을 시작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언어연수로 중국에 류학 왔지만 급등한 물가와 인민폐 고환율로 예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도 속출하고 있다”며 “중국 전국적으로 6만여명의 한국 류학생 가운데 올해 9월 이후 10%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던 한국용품상점과 한국식당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

1951년 3월 6일에 일본 내각이 공포한 '정령 40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 소유한 일본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었다. 유 박사는 '재산 정리'라는 말이 들어간 당시의 일본 법령들을 모두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51년 6월 6일 이보다 하위법인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이 소유한 일본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 시행에 관한 총리부령'이란 제목의 '총리부령 24호'가 공포됐음을 알게 됐다.

"그 법령의 제2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법령에서는 일본 땅을 뜻하는 '본방(本邦)'에 '부속 도서를 포함한다' 정도로 써 놓았을 뿐 독도가 부속 도서에 포함되는지는 분명히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총리부령 24호'의 제2조는 '부속 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3항에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鬱陵島, 竹の島及び�州島)'를 명기했던 것이다. 유 박사는 이보다 조금 앞선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에서 역시 '본방'의 부속 도서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명기한 조항을 찾아냈다.

유 박사는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선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본방'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의 '일본 영토'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부령 24호'의 최종 개정일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부터 8년이 지난 1960년 7월 8일이라는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법학자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법적인 효력을 별개로 하더라도 현재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유 박사는 말했다.

1999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한국정치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유 박사는 2006년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해 왔다. 2007년에는 고문헌에 나오는 우산도(于山島)가 독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인 조선 후기 학자 박세당의 '울릉도'를 발굴하기도 했다.

 "삭제 부분, 피해보상에 일(日) 불리한 내용일 것"

'일본에 보상 청구' 앞장선 최봉태 변호사

일본이 공개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근거로 두 법령을 찾아낸 법무법인 삼일의 최봉태(崔鳳泰·47·사진) 변호사를 4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최 변호사는 10년 넘게 대일(對日) 보상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2년에 걸친 일본 정부와의 소송 끝에 지난해 7월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협정 관련 일본측 문서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하지만 문서를 본 그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 150쪽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에 검은 먹이 칠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삭제된 문서를 분석하던 중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냈다. 1951년 3월의 '정령 40호'는 제목만 남겨진 채 그 아래 8줄이 새까맣게 지워져 있었다. 최 변호사는 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유미림 박사에게 제보했고, 이를 통해 '독도를 일본 섬에서 제외한다'고 명기한 법령들이 발굴될 수 있었다. 그는 "은폐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며 다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최 변호사는 2000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 그런데 미쓰비시 중공업측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피해자 보상이 다 끝났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한일협정이 어떻게 진행됐길래 저들이 저토록 오만하게 나오는 것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문서 공개를 거부하자 그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나섰고, 2005년 한국측 문서 3만5000쪽의 공개를 이끌어냈다. 1년 동안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한일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경제개발 협력 자금을 제공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굴된 독도 관련 법령 내용은 먹칠된 150쪽 분량 중 25쪽입니다. 일본이 은폐하는 부분은 훨씬 더 많아요." 삭제된 부분에는 피해 보상 문제에서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