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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업 과장으로 근무하는 김모(가명ㆍ37) 씨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골치가 아프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기 일쑤인 데다 올해 역시 실패한 연말정산으로 우울하기만 하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그는 모 금융회사의 PB센터를 방문했다. 절박한 심정에 '생활 속 절세비법'을 조금이나마 전수받고 싶어서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에게 해주는 조언은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절세도 올바른 소비와 저축 습관을 길러야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 씨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연봉 4000만원인 회사원 이모 씨. 옆자리 동료는 연봉도 같고 맞벌이라는 점도 같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세금은 항상 자신보다 많다.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준비해서 두둑이 환급받고 싶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2011년 마지막 달인 1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해마다 이즈음이면 직장인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아무래도 연말정산이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내용이 많아 자칫 놓치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면 추가 세금공제 혜택 역시 놓치게 된다. 매년 바뀌는 새 공제 내용만 잘 숙지해도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

일단 급한 대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상품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연금저축상품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세테크'가 가능하다. 시간 날 때 가까운 금융회사에 들러 가입하는 그 순간 세액공제금을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다. 연금도 가입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일석이조라 하겠다.

아직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납입금액이 적어도 분기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시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 또는 추가납입을 하면 분기당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가 많으면 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작년까지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을, 2명 초과 시 1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을, 2명 초과 시엔 초과 자녀 1명당 추가공제금액이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출산장려 차원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육아지원비가 지급되니 이 역시 일석이조다.

신용카드에 대한 세액공제도 살펴볼 일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 혜택을 폐지하려 했으나, 오는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는 카드 사용처에 관계없이 20~25%를 공제받았으나 2012년부터는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은 카드, 현금에 관계없이 공제율이 30%로 높아졌다. 아울러 10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수 있고 세액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도 간편해졌다. 지난해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는 임대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증빙만 갖추면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다만 과다 공제는 '절대 조심'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무작정 많이 받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 연말정산 후 국세청은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 공제 혐의자를 가려낸다. 따라서 자칫 본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공제를 잘못하면 미납세액의 연간 최고 10.95%, 허위 기부금 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불성실 가산세로 5~10%를 물어야 한다.

Posted by Takumi

2011/12/22 11:31 2011/12/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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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70)이 사망했다.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19일 낮 12시 특별방송을 통해 “김정일 동지께서 뜻밖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30분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다가 겹쌓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하여 열차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영결식은 12월 28일이다.
 
정부는 김정일 사망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전군은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한 상태다.
 
조선중앙통신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가 뜻밖에 사망했다. 최대의 상실이며 온 겨레 가장 큰 슬픔이다”면서 “김정일 동지께서 어비이 수령님의 유훈을 받아 그 시련을 위해 전국민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을 심화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정일 동지는 온 겨레를 위해 자주와 민족 대단결의 길로 나아갔다. 민족으로 6·15 통일 시대를 열려고 했다. 우리나라 국제적 지위와 권위를 높이고,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처럼 바라던 조국 강성을 보지 않고 애석하게도 사망했다”고 했다.
 
또 “김정은 동지가 대를 이어 혁명 위업을 계승할 것이다.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이 난국을 이겨낼 것이다. 전 당원, 인민군 장병, 인민들이 김정은 영도를 일심으로 받들 것이다”고 말했다.

한 당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김정일은 1942년 2월16일 량강도 백두산의  항일빨치산 밀영에서 김일성과 김정숙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그러나 김정일의 출생연도와 출생지는 북한의 공식발표와 다르다는 것이 정설이다.
   
김정일의 실제 출생연도는 1941년. 북한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된 1974년부터 주민들에게 그의 출생연도를 1941년으로 홍보하다가 후계자로 공식 추대된 2년 뒤인 1982년 김일성의 70회 생일 때부터 1942년으로 선전했다.

다음은 중앙통신이 전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보도전문.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였다는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너무도 갑자기,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곁을 떠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으며 우리 혁명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승승장구하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에 있어서 최대의 손실이며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가장 큰 슬픔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과 인민,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희세의 정치원로이시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수놓아 오신 절세의 애국자,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친근한 동지,가장 충직한 전우가 되시여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줄기차게 전진시켜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높이 우리 당과 군대,국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군대,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륭성번영의 대전성기를 펼치시였다.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류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위대한 귀감을 창조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주체조선의 무궁한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하시였다.
 
정치의 대가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민족 최대의 국상,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와 혹심한 자연재해속에서 선군정치로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핵보유국,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온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대비약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 통일유훈을 실현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온 겨레를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길로이끌어오시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이 실현되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세계의 평화와 안정,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와 권위를 비상히 높이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혁명령도의 전기간 인민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초강도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겹쌓인 정신육체적과로로 하여 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한생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처럼 바라시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보시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으나 우리 혁명이 대를 이어 줄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는 강력한 정치군사적지반을 다져놓으시고 우리 조국과 민족만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 수 있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에게는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우리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선군혁명의 길에서 한치의 양보도,한치의 드팀도 없을것이며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갈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인민들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며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함남의 불길을 온 나라에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실현할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평화,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지배와 예속,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우리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조성된 정세는 준엄하지만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 것이며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Posted by Takumi

2011/12/19 13:09 2011/12/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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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도로 7천500→7천700원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4천300→4천500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최대 400원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한 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7천500원에서 7천700원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은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각 200원 인상된다.

북부는 민자, 남부는 재정 구간으로 구성된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일반 통행료를 평균 2.9% 인상함에 따라 4천300원에서 4천600원으로 오른 남부 구간에 비해 북부 구간의 요금이 100원 더 낮아진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400원씩 올라 통행료가 6천300원, 9천7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다만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단거리 노선의 경우 민자 구간의 최저요금과 재정구간의 기본요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 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문수IC~울산JCT 구간은 700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남춘천IC~춘천JCT는 400원 통행료가 내려가는 등 구간별로 100~700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국토부는 작년에 요금을 조정하지 않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해도 동결하면 민자법인 수입 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통행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자고속도로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작년에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요금을 묶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민자고속도로간 유지보수와 운영을 통합, 관련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Posted by Takumi

2011/11/24 12:10 2011/11/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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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도 음악도 과자도… 빗장 열었더니 한국산업 강해졌다
日문화, 반발 속 개방했는데 소녀시대·카라, 日시장 잠식
한때 과자 수입 우려했지만 초코파이·홈런볼 수출 신화… 이익 보는 쪽은 조용히 있고 소수의 반대 목소리만 과장

 조선일보DB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될 것이다."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정부가 일본 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시민단체가 이렇게 반발했다. 당시 우리나라에선 음성적으로 X재팬 등 일본 그룹이 인기를 끌었고, 공중파 TV프로그램 중에는 일본 방송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문화계는 저질 포르노가 대량 유통될 것이라며 '왜색(倭色)'을 경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수한 반대에 움츠리는 대신 개방을 밀어붙이는 길을 택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은 2004년 1월 영화·음반·게임시장을 모두 일본에 개방했다. 8년이 지난 지금 일본 콘서트 한 번에 수만명의 청중을 끌어모으는 소녀시대나 카라 같은 케이팝(K-POP) 그룹들을 보면 과거 "문화를 매개체로 일본의 침략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던 우려가 무색해진다.

1970년대 말 이후 한국 경제사는 개방의 역사였다. 빗장을 열 때마다 "개방하면 죽는다"는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막상 빗장을 열어 외국과 경쟁이 시작되면 한편으로 배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실력을 키워 싸워 이기는 한국인 특유의 투혼이 발휘됐고, 우려는 기우(杞憂)로 끝나곤 했다. 흔들리지 않고 용감하게 문호를 열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왔기에 한국이 세계 9위(무역규모 수준)의 무역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괴담과 억측 넘어선 개방 성공史

1970년대 말 정부는 과자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나섰다. 당시 수입 과자에는 40%가 넘는 관세가 붙었는데 이를 8%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과자업계에선 "국내 회사는 다 망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좋은 과자라면 남대문시장에서 파는 미국·일본산 수입 과자를 떠올리던 시절 "국산 과자를 살리자"는 논리는 강력했다. 그러나 개방을 반대하는 논리는 역시 기우일 뿐이었다. 러시아·중국· 동남아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초코파이'(1974년 출시), '홈런볼'(1982년)의 성공 신화는 오히려 이때부터가 시작이었다. 1980년 1500만달러에 불과하던 과자류 수출은 2009년 2억5000만달러로 늘었다.

미국 영화 직접 배급(1987년),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1995년) 당시에도 비슷한 괴담과 넘겨짚기식 반대 논리가 반복됐다. 미국 영화 상영에 반대해 극장에 뱀을 풀거나, 불을 지르는 일까지 있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에는 "농촌이 붕괴한다"며 수없이 많은 농민단체 대표가 삭발식을 거행했지만, 이후 우리 영화와 농업의 체질은 개선되는 쪽으로 움직였다(그래픽 참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스냅샷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 당시에는 "포도 농가가 모두 망할 것"이라는 괴담이 돌았다. 그러나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포도 값은 오히려 올랐고, 국내의 시설포도(비닐하우스 포도)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

1980년대 이후 개방 전략 지속

개방은 자원 없는 한국이 선택했던 절박한 생존법이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무역장벽을 허물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초다. 1978년만 해도 우리 경제의 수입자유화율(수입 물량 제한 없이 수입된 금액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9%에 머물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이 전략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다. 안으론 국내 내수 산업들이 독점에 안주하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밖으론 저유가·저금리·저환율의 3저(低) 현상에 기대 무역흑자를 챙기는 한국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의 개방 압력이 거세졌다.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한 전직 고위관료는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심정으로 택한 개방 전략이 결국 1990~2000년대 우리 기업과 민간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경제를 개방한다는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감으로써 기업들에 '개방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방은 인기 없는 정책

개방은 인기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이익을 보는 다수 집단은 침묵하고, 피해를 보는 소수 집단의 목소리만 드높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개방으로 값싼 수입 상품을 살 수 있어 이득을 보지만 그 이득이 크지 않기에 조용히 있고, 수출 기업은 이익을 본다고 떠들다가 역풍을 맞을까 침묵한다. 결국 조직화된 피해집단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여론으로 포장되는 비대칭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그런 인기 없는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갔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개방은 이미 한국 입장에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며 "FTA를 제조업과 대기업 위주의 우리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Takumi

2011/11/24 11:58 2011/11/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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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회비 10만~20만원의 'VIP 신용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언뜻 보면 연회비가 1만~2만원대인 보통 카드에 비해 헛돈을 쓰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속파 카드 사용자들은 "연회비 부담보다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서 본전 이상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카드 쓰고 25만원 벌기

대기업 차장 박모(41)씨는 연회비 12만원의 한 카드사 플래티늄 카드를 쓰고 있다. 그가 밝힌 자신의 플래티늄 카드 손익계산서는 25만원 안팎 흑자다. 작년에 박씨는 이 카드 연회비 12만원을 내는 대신 8만~9만원 상당의 동반자 1인 제주도 무료 왕복항공권(연 1회)을 받아 배우자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또 그는 지난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출장을 각각 총 2번 갔다 왔는데 이 때 플래티늄 카드가 제공하는 40~50달러(약 4만~5만원) 상당의 공항 라운지 서비스를 왕복 총 4회 이용해 간단한 식사 등 20만~21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누렸다. 박씨는 또 복잡한 시내에서 모임이 있을 때 호텔에 약속이 없어도 호텔 주차장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1만원대 상당·월 3회)를 이용해 주차료를 아꼈다. 이로써 그는 12만원을 내고 32만원 가량의 혜택을 뽑아 2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말하고 있다. 박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연회비 낸 돈 이상 뽑아내면 된다며 VIP 카드로 바꾸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은 박씨처럼 여행을 즐기고 해외 출장이 종종 있어야만 플래티늄 카드의 수지 타산이 맞을 수 있다는 것. 여행과 출장이 잦지 않은 소비자라면 보통 카드와 VIP 카드의 연회비와 혜택을 적어 놓고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다.

또 유의해야할 점은 대부분의 플래티늄 카드 혜택에 일정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권 동반자 1인 무료 왕복항공권의 경우 성수기에도 이용 가능하지만 일찌감치 예약해야 표를 구할 수 있다. 또 유류할증료와 항공권 발급수수료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호텔 발레파킹 서비스도 카드사와 제휴 계약이 맺어진 주요 서울 시내 호텔에서 가능하며 모든 지역 호텔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아니다.

◆짭짤한 카드 어떤 게 있나

KB국민카드는 연회비 10만~12만원의 'KB국민 플래티늄 카드'로 플래티넘 카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KB국민 플래티늄 카드는 기본 혜택으로 국내선 동반자 무료 왕복항공권 또는 8만원 상당의 SK주유소 주유할인권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연회비 15만원의 여행 특화 마일리지 카드인 '플래티넘 위버스카이 카드'를 VIP 카드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카드는 일반가맹점에서 결제시 결제금액 1500원당 1마일, 롯데면세점이나 롯데카드 여행서비스 상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 1500원당 2마일이 적립돼 항공권과 여행상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하다.

비씨카드는 연회비 12만원의 '비씨 플래티늄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카드는 국내선 동반자 1인 연 1회 무료 왕복항공권을 제공하고 제주도에서 24시간동안 무료 렌터카 이용권도 준다. 또 전세계 500개 공항 라운지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어티 패스 카드(최소 3회이상 사용가능)를 별도로 지급한다.

삼성카드는 제공 혜택에 따라 연회비가 10만원에서 최고 24만원까지 다양한 '삼성 시그니처 카드'를 주력 VIP 카드로 내놨다. 특히 이 카드 회원에게는 전화 한 통화로 모임의 성격에 꼭 맞는 레스토랑 관련 추천과 예약이 가능한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한카드는 연회비 10만원에 연 1회 TGI프라이데이 4인 식사권이나 고급 와인 1병 등의 선물을 주는 '신한 더클래식 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카드는 또 일반 신용판매 결제시 대한항공의 경우 결제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결제금액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우리은행은 연회비 12만원에 국내선 동반 1인 무료 왕복항공권을 주고 해외항공권 및 여행상품 결제시 5%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플래티늄 카드를 내놨다. 이 카드는 특히 카드 회원이 해외 호텔에서 2박이상 숙박할 때 1박 숙박료를 최대 300달러까지 깎아준다.

하나SK카드는 연회비 10만~12만원의 플래티늄 카드 외에 연회비 30만원의 '하나SK 다이아몬드 클럽 카드'를 주력 VIP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카드는 항공 전용 카드와 골프 전용 카드로 발급되며 항공 전용의 경우 카드 결제금액 1500원당 2마일이 적립된다.

현대카드는 연회비 10만원의 '현대카드 T3'와 연회비 20만원의 '현대카드 the Red'를 판매 중이다. the Red는 올해 초 연회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 대신 20만원 상당의 여행ㆍ숙박 상품권이 연 1회 제공되고 결제금액 500만원당 7만원권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준다. T3는 결제금액 1500원당 1마일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동시에 결제금액의 0.5~3%를 M포인트로 별도 적립해준다.

Posted by Takumi

2011/07/15 10:57 2011/07/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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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인프라 '탄력'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 추진, 선로 개량 통해 시간 더 단축… '유령공항 오명' 양양공항도 활주로 연장 등 손님유치 나서

강원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교통과 숙박 등 인프라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우선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면서 숙원 사업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이 조기에 추진된다. 복선전철은 평창동계올림픽의 필수 교통망으로 원주와 강릉 간 113㎞ 거리를 시속 250㎞의 고속철로 연결한다. 사업비만 3조9411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인천에서 서울 용산과 청량리를 거쳐 평창까지 245㎞를 평균 시속 200㎞의 고속으로 달릴 수 있다.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평창과 강릉까지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로 개량을 통해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게 하면 도착시간을 20여분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강원도는 보고 있다.

동계올림픽의 또 다른 필수 교통망인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내게 됐다. 경기도 광주와 원주를 잇는 56.95㎞의 왕복 4차로 제2영동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1조1577억원 가운데 8094억원이 민자로 충당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16년 개통될 예정으로 서울과 원주 간 소요 시간이 1시간 22분에서 54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민자 부분의 금융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올 상반기 착공 계획이 연기됐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인천대교, 안양~성남고속도로, 성남~장호원 국도를 거쳐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돼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2시간 50분 걸리는 최단거리(252㎞) 동서 고속도로망이 된다.

동계올림픽 필수 교통망은 아니지만 춘천~속초 92.8㎞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3조6743억원),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양양까지 71.7㎞를 연장하는 동서고속도로(2조2420억원)도 조기 준공이 기대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스냅샷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동계올림픽 유치는 유령공항이 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의 계기도 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양양공항을 동계올림픽 항공교통 지원 공항으로 계획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선수단이 다시 항공기를 이용해 양양공항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철도나 도로를 활용할 경우와 비교해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자국에서 출발해 바로 양양공항에 착륙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양양공항의 활주로 길이다. 양양공항의 현재 활주로는 2500m다. 300석 이상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엔 짧은 길이다. 강원도는 활주로를 3200m까지 연장해 대형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양양공항에서 강릉은 차로 30분(46㎞), 평창은 60분(70㎞) 걸린다.

선수촌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시급히 서둘러야 할 인프라다.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설상 경기가 열리는 평창에 3500베드, 빙상 경기가 열리는 강릉에 2300베드 등 총 5800베드 규모의 선수촌을 짓겠다고 IOC에 약속했다. 선수촌 조성 사업비는 평창 7960억원, 강릉 2220억원 등이다.

일반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기존 시설을 사용한다. 유치위가 IOC에 제출한 계획은 5성급 1만6472실, 4성급 9070실, 3성급 5759실 등 3만1301실로, 알펜시아리조트·용평리조트·보광휘닉스파크·호텔현대경포대 등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강원도 신만희 기획관은 "동계올림픽 유치로 강원도의 인프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강원도의 발전을 20~3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Takumi

2011/07/08 10:50 2011/07/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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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서울과 경기, 인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5% 씩 올라 서민 가계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마지막 인상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결정하고 요금을 올린 뒤에는 2∼3년간 동결하도록 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2007년 4월 이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5.1% 이내에서 올리도록 지침이 제시됐다.

행안부 송영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서울의 경우 150원(교통카드 기준 15.7%)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경기, 인천,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2006년 하반기 이래,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2007년 이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상·하수도는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역시 동결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기타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범위(연 3.46%)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게 된다.

행안부와 시·도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협의하고 각 시·도는 상·하수도 요금 조정 시점을 안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간 적자 누적과 원가 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투입된 지자체 예산이 지난해에만 2조3천500억원에 달한다”며 요금 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인접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과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부대사업 수익 증대 등의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요금조정 사전예고와 원가분석 결과 공개 등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매달 공공요금을 공시토록 하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공공요금 관리 실적을 중점 평가한 뒤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준다.

Posted by Takumi

2011/06/30 22:31 2011/06/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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