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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또 PEF를 통해서도 은행을 간접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10% 이상 투자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행을 소유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0%를 초과해야 산업자본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그만큼 대기업이 은행을 간접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산업자본으로 분류됐던 국민연금 등 60개 공적 연기금도 내년부터는 금융자본으로 분류해 은행 소유는 물론 경영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도 크게 풀었다. 금융지주회사가 건설사나 IT업종과 같은 제조업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GE처럼 금융업과 제조업을 겸영(兼營)하는 지주회사 탄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은 삼성이다. 하지만 삼성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하고, 여기에 20조원의 자금(삼성측 추정액)이 필요하다. 삼성측은 아직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동부·한화·흥국·현대해상·LIG 등 보험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기업 은행 나올까

대기업의 은행 소유 규제가 완화되면 삼성·현대차·한화·롯데·동양 등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은행업 진출 여부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밝힌 은행업 진출 포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도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임기 내에 은행 소유 한도 규제를 완전히 철폐할 계획이어서 장기적으로 은행업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지분확보를 위한 선(先)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예정돼 있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에도 국내 은행들과 연기금, 사모투자펀드에 대기업까지 가세해 치열한 인수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사후감독은 강화한다

정부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독 기능을 강화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私金庫)화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은행업 진출을 원하는 PEF와 대기업이 은행을 맡을 최대 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 경영 중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민주당·민노당 등 야당들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돼 은행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산 분리(金産分離)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갖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벽을 쳐 놓은 제도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업(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고 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내 은행들의 소유권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자 토종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란 논란이 일면서 재계에서 금산 분리의 완화를 주장해왔다. 현 정부는 임기 내 기업의 은행 소유 지분 제한을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