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구매(FMS) 지위가 최상급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 3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수준으로 격상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미국 상원에서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구매지위를 격상하는 내용의 ‘무기구매지위 격상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가 지위 격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었다”면서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에 합의한 데 이어 약 6개월만에 오늘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산 중요 군사장비를 도입할 때 미 의회의 심의요건이 종전 1천400만달러 이상에서 2천500만달러 이상으로 높아지고, 심의기간도 최장 50일에서 15일로 줄어들어 한국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절차가 현재보다 크게 간소화된다.
아울러 미국산 무기 구매시 지불해야 하는 계약행정비용이 감면되고, 미국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비순환비용(NRC)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7일 저녁 같은 내용의 법안(H.R 7177)을 통과시켰으며, 이날 상원 통과로 부시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거치면 즉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로써 미국의 FMS 최상급 지위의 명칭이 ‘NATO+4’가 된 셈”이라면서 “양국간 동맹이 한층 강화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핵시설 복구 움직임과 관련, “지난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에 핵물질의 재처리시설 투입을 예고했으나 현재까지는 투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첩보에 대해 “핵 관련 장비는 태우는 게 아니라 저장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를 태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Posted by Taku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