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6일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7000명 가까운 공무원이 감축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금보다 5부, 2처, 1청, 5위원회가 줄어 들어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장관급 11명과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 등 모두 7000명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된다. (이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라며 “또 한시 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무려 30%에 달하는 3만9000명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며 “그러나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다”며 “하던 일이나 소속된 기관이 축소·폐지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려움 일일 수도 있고, 이해 관계자나 민원인들 역시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구두끈을 다시 조이도록 공무원을 독려하는 자극제이기도 하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사건건 민간에 간섭함으로써 자율과 창의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며 “시대 흐름이나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18부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16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의 개편관계부처에서 공무원들이 인수위의 개편안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이어 “민간이 더 잘하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이 더 잘하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 야만 군살을 뺄 수 있다”며 “각 부처로 흩어진 비슷한 기능들도 한데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칸막이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선진국도 부처 수를 줄이는 추세“라면서 “옥상옥의 통제를 줄여서 장관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부터 앞장서야 한다. 인력을 줄이고 국책 과제만 챙기도록 하겠다“면서 ”국무총리실도 일상적인 일에는 손을 때고, 사회 위험과 갈등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 부총리제는 없애고, 정책 현안은 각 부처가 스스로 조정하도록 조직을 강화하고, 광역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현행 4실10수석 체제인 청와대는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되고,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 2명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Posted by Taku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