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주한 EU상공회의소 위르띠제 회장
'투명성·일관성·예측가능성' 3원칙
한·EU FTA체결 등 8개 프로젝트
한국정부에 'A380' 액션플랜 제시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인은 왜 인천공항의 VIP룸을 사용 못하는 거죠? 차별적인 관행 아닙니까?"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의 장 마리 위르띠제(Jean-Marie Hurtiger·르노삼성 대표이사) 회장은 한국 정부를 향해 이렇게 충고했다. EU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지난 86년 창설됐다.
지난주 신임 회장에 선출된 위르띠제 회장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과거에 여러 번 목격했듯이 고위급 관리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꽤 진지하게 약속을 해도 이들의 메시지가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 행정부 전반에 걸쳐 잘 반영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약속과 행동이 다른 '양치기 소년'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지적이다.
위르띠제 회장은 한국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개혁과 관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개선을 요구했다.
- ▲ EUCCK의 장 마리 위르띠제 신임 회장이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신임회장단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화장품 업계의 광고를 봅시다. TV와 라디오 광고는 방영되기 전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인쇄매체 광고물은 사전에 한국화장품협회로부터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즉, 외국계 회사들은 마케팅 전략을 사전에 다 노출시켜야 해요. 기업 하는 입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를 유치할 때는 적극적이다가 일단 투자유치에 성공한 후에는 태도를 돌변해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심지어는 비즈니스 장벽을 세운다는 지적도 했다.
위르띠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747공약'(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경제대국 진입)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정말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가장 선진화된 국가와 같은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위르띠제 회장은 'A380'을 제시했다. A380은 선진한국(Advanced Korea)을 만들기 위한 세 개의 원칙(3)과 여덟 개의 프로젝트(8), 부패 일소(0)를 뜻한다.
A380
EUCCK가 한국정부에 제시한 액션플랜. 세 개의 원칙(3)은 투명성·일관성·예측 가능성이다. 여덟 개의 프로젝트(8)는 연내 한-EU FTA 체결, 금융서비스 완전 자유화, 서비스 산업 부양,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국제적 표준 및 테스트 절차의 전면 적용,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및 연금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중소기업 진흥정책을 말한다. 유럽 항공업체인 에어버스사의 항공기 기종에서 따왔다.
Posted by Takumi
